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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건강,의료>부부,가족상담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-69 2층 202호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
위도(latitude): 35.8299439
경도(longitude): 127.1223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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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-1 6층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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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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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.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. 다만,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(예: 도박, 유흥)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.
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,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. 즉,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,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